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▶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.
- 관세정책보다는 비관세조치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.
▶ 전체 비관세조치중 무역기술장벽(TBT)이 2016년 기준 57%로 1위, 동식물위생검역조치(SPS)가 29% 2위, 무역구제조치가 12%로 3위를 차지함.
▶ 2000년대 후반 이후 신보호무역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.
1. 선진국 주도, 신흥국 동참식의 보호무역주의 확산
2. 비관세 조치 활용 비중 증가 와 유형 다양화
3. 과거에는 국경간 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국
내정책과 연관된 분야로까지 정책범위가 확대됨.
2. 조사 및 분석 결과
1) UNCTAD 비관세조치 DB의 특징
▶ UNCTAD 비관세조치 DB는 각 국가의 국내 법령을 기반으로 구축됨.
- 비관세조치 분류는 MAST(Multi-Agency Support Team) 분류체계 - 16개의 대분류와 236개의 하위분류로 구분
▶ UNCTAD 비관세조치 DB는 각 조치와 관련된 품목의 HS 코드를 제시하고 있어, 교역액 및 관세 자료와의 연계를 가능하게 함.
- HS 코드를 기반 자료와 실제 교역액 자료의 연계를 통해 여러 통계적･실증적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음.
▶ 참고) UNCTAD 비관세조치 DB 이외, WTO 통보문을 기반으로 구축된 WTO I-TIP DB가 있음.
2) 비관세조치 현황: UNCTAD 비관세조치 DB를 중심으로
▶ 유형별 비관세조치 건수 집계에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며, 특히 미국의 경우 SPS와 TBT 모두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건수를 기록함
- 살펴보면 식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SPS는 모든 국가의 농축수산업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화학산업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
3)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: SPS와 TBT를 중심
▶ 새로운 비관세조치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무역패턴의 변화는 개별 국가의 순응비용의 크기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,
선진국에서 높은 수준의 표준이 도입될 경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음.
▶ 섬유, 의복, 기타, 화학 산업에서는 TBT가 모든 경우의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,
강/비철금속, 수송기기, 그리고 기계 산업은 TBT가 모든 경우의 수입,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.
▶ 전기/전자 산업에서의 TBT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 시 TBT는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,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TBT가 오히려 수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남
3. 정책 제언
▶ 현재의 WTO 체제에서는 관세를 임의로 높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비관세조치의 중요성이 대두. 비관세조치를 포괄하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초점을 두어야 함.
▶ 비관세장벽 등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공유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고, 국내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역시 필요함.
▶ 비관세조치는 관세와 달리 한 국가의 자발적이고 일방적인 개방 노력과 제도 개선이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, 다자차원의 논의 활성화와 국제적 협력 강화가 필요함.
▶ 국제적 통상 논의는 관세에서 비관세조치로 확대되고 있으며, 특히 WTO뿐만 아니라 지역무역협정이나 APEC과 같은 협력 채널 등을 통해 다양한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.
▶ 비관세조치 관련 국제적 논의는
①국제적 표준의 확립 노력
②무역의 저해 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나 비관세장벽의 철폐
- 공익 목적으로 도입된 규제의 경우 국가간 표준을 도입하거나 상호 인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단순히 각국의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음.
▶ 정확하고 확실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를 식별하고 무역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다자차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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